청와대는 24일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선진국 보유세에 관한 이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이 의미심장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 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밤 이 대통령은 뉴욕·도쿄·상하이 등 선진국 주요 도시들의 보유세율을 우리나라와 비교·조사한 기사를 엑스 게시물에 첨부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관심을 표한 바 있다.
보유세가 여전히 ‘최후’의 집값 안정 카드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는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개구리·모기론”이라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근본적 출발점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한번 더 얘기하는 예시다. 자본시장으로의 (자산) 이동이 훨씬 건전하다는 대통령 평소 생각이 있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김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며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주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상 부서와 배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