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취임한 박홍근 장관이 고유가 등 민생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며 적극적 재정 운용과 구조개혁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합 위기 상황 속 초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등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어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로 규정했다.
박 장관은 취임과 함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30년 시계의 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하는 고민부터 갈수록 깊어지는 국가적 난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장기 전략과 국정과제, 중기 재정계획, 연간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이다. 박 장관은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라며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과 재정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동시에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특히 민생 대응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민생의 고통이 깊어지는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개혁 2.0’ 추진을 공식화하고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투자 병행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게임 체인저’로 육성하고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의 역할 변화도 제시됐다. 박 장관은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재정 민주주의’를 통해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과제로는 국가 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혁신 성장 투자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가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애주기별 안전망을 통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모두를 위한 성장’”도 강조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