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취약계층 및 지방 우선 방식의 2026년 추경 민생 지원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오는 31일 구체적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경 당정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등 지급 원칙을 묻는 말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 우대 기준,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또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라면서도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그 과정에서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소득구간별 지원액 등은 최종안 마련까지 계속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도 확대한다.
고유가 대응책으로는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K패스 환급률 상향도 검토한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및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체불 피해 조기 종료를 위한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문화·예술·관광 분야 선제적 지원 확대도 논의에 포함됐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의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 의장은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민주당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안에 수정·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당정협 공개 발언에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자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