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를 향해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계류돼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며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의결한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지방 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에도 “선거로 인한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될 각종 지방 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 경제 관리와 안전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전 내각에 요청드린다. 저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