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전면 폐지해 가해자에게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재생 에너지 전환과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을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며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진다”며 “나름 고민을 한 결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거겠다.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서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겠다”며 “‘자식이 뭔 죄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이런 데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입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돼서 입법 후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약속(법 통과)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생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주의 전기차 전면 도입 목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나.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며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제주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