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군에 따르면 12일부터 22일까지 112개 사업장 및 55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문제점이 지적된 53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주거환경 불량과 임금 관련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군은 적발된 9개 사업장 전체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이다.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4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기관 운영 전까지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을 잠정 중단하고, 국내 정착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 전담 인력이 해외 현지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게 된다. 근로자 입국 1개월 이내에 현장 상담과 숙소 점검을 마쳐야 하며,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한 다국어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4개 조 8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 전문 조사단’을 꾸려 반기별 전수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어업·농업 거점별로 공공형 기숙사를 확충해 표준화된 숙소를 제공하고,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비중을 높인다. 불투명한 도급제 대신 시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행정 지원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4명인 전담팀 인원을 팀장 포함 총 8명(일반직 4명, 계약직 4명) 체제로 개편해 현장 밀착형 관리를 실현할 예정이다. 군은 2026년 고용주 408명, 근로자 1413명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관리는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 전까지 신규 업무협약(MOU) 체결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비중을 확대하고, 군 전담 인력이 해외 현지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어촌 경제의 핵심 동반자로 자리 잡은 만큼, 인권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종합대책을 통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농어가는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흥군 내 굴 양식장 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외노자 공급 브로커의 개입과 임금 착취, 가혹 행위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