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달 31일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핵심 전력인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날 반격능력을 담당하는 장사정 미사일을 구마모토(熊本)현 겐군주둔지와 시즈오카(静岡)현 후지주둔지에 배치하고 있다.
겐군주둔지에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은 중국 연안 및 대만 주변 해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약 1000㎞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이다.
후지주둔지에는 변칙 궤도로 비행할 수 있는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이 배치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산 스탠드오프미사일로서는 처음으로 부대 배치가 이뤄진다”고 이번 배치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켜 억지력·대처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현지 반대 세력을 의식한 듯, 지난 17일 겐군주둔지에 지역 관계자를 초청해 미사일 배치 의의 등을 설명한 사실을 거론했다. “(현지) 지사와 시장으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장사정 미사일 배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한 항의 시위도 열린 바 있다.
그는 현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면서 “시행 시기를 포함해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치쿠라 히로아키(内倉浩昭)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 조기 실현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그 자체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전수방위’를 내걸어온 일본 방위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된다”고 분석했다.
전수방위는 상대방이 무력 공격을 가했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겠다는 일본의 방위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능력 보유 등을 명시한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미사일’의 보유가 명기됐다.
일본 방위성은 당초 계획보다 빨리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주둔지에 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중 홋카이도(北海道) 가미후라노주둔지, 미야자키(宮崎)현 에비노주둔지에도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을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사거리가 약 1600㎞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미국산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는 현재 인수가 진행 중이다.
3월에는 이지스함 ‘조카이’의 개조도 완료됐다.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거리가 약 500㎞로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에 탑재되는 노르에이산 순항 미사일 JSM도 3월에 인도가 시작됐다.
한편 구마모토에 장사정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소식에 북한은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실제 배치 소식에 더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만약 이 계획이 현실로 된다면 일본은 주변국들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사일을 열도의 전 지역에 배비하는 것”이라며 “위험천만한 군사적 기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각종 장거리 타격수단의 계속되는 개발과 실전배비가 과연 일본이 제창하는 《전수방위》를 위한 것인가”라며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재침을 위한 전쟁 준비완성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