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빚 내 집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조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량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더 걸어잠글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동 사태 여파로 주담대 금리까지 이미 7%를 뚫은 만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커지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지난해(1.7%)보다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32조7000억원으로 전년(46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는데, 올해는 더 큰 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뿐 아니라 은행권의 ‘주담대 관리 목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고 주담대만 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연말 ‘대출 절벽’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다.올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촘촘해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가운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줄여왔다. 지난해 연말에는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일부 은행이 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는 ‘셧다운’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연말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조원 감소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3000억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꺾인 영향이다.
이번 규제로 대출 한파는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월별·분기별 관리가 도입되면서 매월 초 대출 오픈런이 벌어지고, 말에는 대출이 닫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들이 초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금리 문턱도 높은 상황이다. 5대 은행의 고정형(5년)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미 7%를 넘어섰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중동 불안으로 시장금리가 들썩이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금리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빌리기도, 금리 부담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절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격 안정화를 하고 대출을 쉽게 풀어준다면 옛날처럼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며 “대출 규제에 대해 엄격하게 계속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강화된 총량 규제에 맞춰 관리 기조를 이어나간단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수 기자 jangk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