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국정조사 이후 특검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중간 보고회’에서 “윤석열의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악행에는 커트라인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내치도, 외교도 더없이 잘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성공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민주당 당론 추인을 예고했다. 이어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을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에게 자행된 검찰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중대한 폭력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탄압 수사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들은 따로 떨어진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며 “쌍방울, 대장동, 서해, 통계조작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방향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표적 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컨트롤타워는 모두 윤석열이었다”며 “검찰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권력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것은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이 법과 상식을 지켰는지를 묻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정치검찰과 정치감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