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며칠째인지 알고 있나. 124일째”라며 “선관위가 그동안 뭘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선관위) 특검 쪽에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재검표에 대해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행은 이에 “저희들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 특검 쪽에서 협조를 구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왜 요청을 하지 않는가. 그 책임이 선관위에 오롯이 남아있는데 올림픽공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고 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은 유권해석상 중앙선관위의 의결사항”이라며 “(선관위의) 중앙 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 하나가 개정이 됐다. 10월 2일 부랴부랴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규칙은 국조특위(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에는 사무총장이 인쇄 매수를 전결하다가 구·시·군 위원회 의결로 하고 중앙선관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의결이 아니다.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많은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 쇄신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역할은 가짜 영상, 가짜 허위사실들을 잡아내서 삭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지방선거 때 위법 게시물 1만733건에 대해 삭제 요청했는데 3건 중 1건이 안 지워졌다. 선관위가 더 투명하게 ‘우리가 해외 플랫폼이라서 삭제가 안 됐으니 여러 번 요청했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발표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