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특별시의원들에게 배분하던 특별조정교부금(의원 재량사업비)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의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특별시의원들에게 배분하던 특별조정교부금(의원 재량사업비)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의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원들이 재해복구나 공공시설 보수 등 다양한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편성·집행의 불투명성, 선심성 사업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최근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의 원칙을 재확립토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광역의원 몫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돼 왔다. 의원들은 공공시설 신설이나 보수, 재해 대응 등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용했다.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 의원재량사업비나 의원포괄사업비로 둔갑해 원칙없는 편성과 선심성 사업,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민 시장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원칙을 세우기로 한 것은 시의회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이 발단이 됐다.
지난 13일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따지면서 통합특별시가 특별교부금 150억원으로 의원들 표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 시장은 “그런 뜻이 아니다. 시·구·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가능하면 의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의원들 (특별교부금)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서 의원들이 배제될 상황에 놓이자 의회 내에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해야 할 의원들이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서 배제된다면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의회와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경우 통합특별시 본예산 편성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초선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성과가 지역 민원 해결인 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중단된다면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당 박형대 의원(장흥1)은 “의원들의 지역 민원 접수와 해결 과정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민원이나 지역 현안이 더 빠르게 반영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진보적 시스템을 제안하겠다”고 의원 몫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폐지에 찬성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