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가 포함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사실상 개발계획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나주 지역의 경우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계획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예정지’ 등이 구체적으로 노출되면서 투기 세력에 의한 땅값 폭등으로 사업 좌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26일 ‘시도별 혁신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이라는 보도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 주도로 수립된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안을 반영한 것이다.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의 핵심거점들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안이 향후 확정돼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정부가 세제·예산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계획안에 지역 거점을 ‘핵심·연계·예정지구’로 구분한 뒤, 거점별 지명, 지정면적, 1·2단계 지정 예정시기를 함께 공개했다.
문제는 지도에 ‘지정 예정범위와 지명’이 고스란히 담긴 계획안이 보도자료에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명시돼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산자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계획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독립 분산형 전원시스템)’ 등이 포함된 ‘에너지신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지난 5일 ‘1단계’로 지정 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클러스터)’는 빛가람혁신도시 1.37㎢(137만㎡·41만4425평),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신도일반산단 등 총1.93㎢(193만3000㎡·58만3825평)이다.
오는 2020년께 산업단지로 지정 예정인 ‘2단계’ 지점은 나주국가산업단지, 빛가람혁신도시2(배후단지) 등 총 2.59㎢(259만㎡·78만3475평)이다. 1·2단계 총 면적은 5.89㎢(589만㎡·178만1725평)이다.
이 계획이 실행될 ‘핵심지구’에는 나주혁신도시, 나주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산단, 신도일반산단이, ‘연계지구’에는 영광 대마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이 포함됐다.
투기 세력이 가장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2단계 계획안에 담긴 ‘산업단지 예정지’인 나주국가산단과 나주혁신도시2(배후단지) 지구다.
다행이도 ‘나주국가산단’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난달 25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나주 왕곡면 덕산리·양산리·장산리 일대 1.6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하지만 2단계 계획으로 오는 2022년께 지정 예고된 ‘나주혁신도시2(배후단지)’ 지역은 현재 주거지 땅값의 경우 3.3㎡(평)당 76만원 수준이지만 산자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이 급속도로 유포 되면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땅값이 폭등하면 ‘나주혁신도시 시즌2’ 산단 조성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지난 2006년 개발 도면이 사전 유출돼 택지개발이 전면 중단된 광주 서구 ‘세하택지지구’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 정모씨는 “혁신도시2(배후단지) 지역은 대 부분 개인 소유 토지인데 현 단계에서 땅값을 안정화 시키지도 않고, 산자부가 지도에 지명까지 노출된 계획안을 배포함으로써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부치기는 꼴이 됐다”며 “나주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발전을 발목 잡는 계획이 됐다”고 비판했다.
산자부도 문제를 인식 한 듯 지난달 25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보도자료 내용 중, 구체적인 지도가 명시된 부분은 삭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계획안은 ‘개발 목적’이 아닌 지역별로 혁신도시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기존 산단과 같이 연계해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확정 고시안을 관보에 고시하기 전에 이뤄진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