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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국방위 청문회 실시 합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할 때마다 만나 합의사항 이행 긴밀 논의”

2018. 11.08(목) 17:27
여야가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완전히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합의한 걸 재확인한 것”이라며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수시로 접촉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항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된 내용들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두가 현실화, 입법화, 제도화되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중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며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 ▲저출산 문제 입법·예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아동 대책은 홍 원내대표께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예산과 내용을 정무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려해서는 홍 원내대표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시간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들면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3당 교섭단체는 이달 20일까지 지켜보고 이후 연내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안도 수십 개가 되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굉장한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매일이라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하루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점검하고 진전하자고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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