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취업자 수 증가 폭 18만명의 연내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 전망치가 어떻게 수정될지 여부와 함께 오는 12일 발표될 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발표 시기는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1년에 두 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담는다. 직업을 얻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뜻하는 이 수치는 실업률보다 직관적으로 다가와 고용 시장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이용돼 왔다. 지난 12월 정부는 올해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7월 18만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10월 34만명을 제시했던 한국은행 역시 예측치를 18만명으로 내려 잡았다.
정부가 전망치를 재차 하향조정할 가능성은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을 통해 시사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취업자 수 증가 폭 18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책임지게 될 홍남기 후보자도 “고용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금껏 해 온 것에 더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며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10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1~10월 취업자 증가분의 월별 평균치는 9만6800명으로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을 간신히 웃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평균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고용 참사가 더해져 악화된 모습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이보다도 못 미치는 7만명으로 예측했다.
국정 과제 1순위로 고용 창출을 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고용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 감소, 서비스업 증가세 미약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동행지수가 7개월째 하락,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 명백해졌고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당초 정부 안보다 6000억원가량 삭감돼 정책 담당자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야당은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단기 일자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 약 8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기며 지연돼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가까스로 절충점을 찾아 합의했다.
당분간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게 된 2기 경제팀이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주 수요일 발표될 월별 고용동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침체에서 파생되는 지역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근거한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구조적 문제기에 올해 하반기를 포함해 내년까지 호전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특정 업종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확대 조정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릴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조업의 근본적인 위기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도 “2기 경제팀이 기존 기조를 바꾼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는 딱히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