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강원 산불피해 지역의 취약계층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지원키로 했다. 추경안은 4월 안에 국회에 제출해 5월 중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초 이번 추경의 테마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이었지만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피해를 비롯한 여러 민생·안전 대책까지 포함하면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키로 했다.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예산과 소방헬기를 비롯한 소방장비 보강 및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등에 쓰일 예산을 추경에 담는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사회간적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
미세먼지와 관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민간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도로, 철도, 하수도, 농촌수리시설, 하천 등의 노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담는다.
아울러 당정은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수출 감소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경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당정은 지난 2009년 7월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문을 연 1826개 업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당정은 5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려워줘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 안정과 고용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해 나가겠다”며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국회에서 빨리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며 “국회 제출 이후에는 강제집행 TF를 구성해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당과 협의해 추경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