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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 7년3개월만에 최대…실업급여 7587억 역대 최대

고용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5월 노동시장동향
고용보험가입자수 ‘서비스업·女·50세이상’ 중심 증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영향
“고용보험가입활성화·건설경기둔화영향 실업급여↑”

2019. 06.10(월) 16:13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53만3000명 증가해 2012년 2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6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3만3000명(4.1%)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 40만명, 올해 1월 50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매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석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서비스업’,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난달 여성 피보험자는 전년동기 대비 32만5000명(증가율 5.9%) 증가해 20만8000명(증가율 2.7%) 늘어난 남성 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편이다.
또한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중이 2017년 5월(41.7%), 2018년 5월(42.2%), 2019년 5월(42.9%)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50만8000명 증가해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50만명대를 회복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건복지(15만1000명)’, ‘숙박음식(7만2000명)’, ‘전문과학기술(4만8000명)’, ‘운수업(2만6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제조업 피보험자도 9000명 증가해 올해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6000명, 4월에는 4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식료품, 의약품의 견고한 증가세와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증가폭 확대, 전자통신 증가 전환 등이 나타났다.
아울러 50대 가입자수가 1만9000명 증가(증가율 7.3%)했고, 60세 이상 가입자수 20만900명(증가율 15.3%)이 증가해 다른 연령층(30대 0.7%, 40대 0.7%)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587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게 구직급여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7년(5만원, 4만6584원), 2018년(6만원, 5만4216원), 2019년(6만6000원, 6만120원) 등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5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000명(12.1%) 증가했다. 보건및사회복지업 7만1000명, 건설업서 5만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수요와 규모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4000명으로 6000명(7.8%) 증가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한 도소매(1400명), 건설업(1만2000명)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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