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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수출규제 철회 안한다… 안보상 필요”

日 “수출규제, 협의대상 아니다… 이번주 사무급 설명회 개최”
세코 경제산업상 “철회 생각 안해” … “안보 위한 수출관리”

2019. 07.09(화) 17:46
일본 정부는 9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무급 수준에서 한국 측에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했다.
NHK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 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협의요청에 대해 사무(실무)급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주 내로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세코 경제상은 또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관리에 대한 일본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도 따른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수출 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수출규제 대상이 확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당연히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 역으로 (수출규제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국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철회에도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수출관리당국으로부터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해, (일본은) 사무 레벨에서 대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 중이다”라고 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으며,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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