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근거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강제 징용 판결과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양국이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함께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 의존과 상호 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 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일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 나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