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반도체 핵심 3대 소재 가운데 추가 포토레지스트(PR) 수출 허가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추가 수출 허가는 일시적인 유화적 제스처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로 인해 일본의 기류가 달라졌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3개 품목 개별 허가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비로소)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대(對)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투명폴리이미드)를 모두 철회하고, 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함께 철회해야 비로소 일본의 기류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삼성전자로부터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 1건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관계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말 방한한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을 만났다는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않는다(NCND)는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온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CIA를 떠나 스탠퍼드대 산하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센터장이 지난해 초 1차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근 임박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정 실장과 논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철회 여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 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그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일본 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고, 그 계기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