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폭등과 무분별한 건립이 후세들에게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민주·서구1)은 16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안이한 주거정책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78.9%로 전국 평균 61.4%를 크게 웃돌고 있다. 주택보급률도 2017년 기준 105.3%로 전국 평균을 2%가량 상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입주하는 광주의 새 아파트는 1만4099가구로 지난해 7528가구의 배에 육박하고 있다. 2020년에도 1만2678가구가 입주하는 등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총 17만7617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2018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19만9244가구로 신도시 건설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가격 폭락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봉선동 어느 아파트의 경우 연초 대비 4억원 가량 폭락한 사례도 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2017년 말 기준 19만7335가구에 달해 심각한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매매거래 실종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가 일상적인 주거 대상에서 부동산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일부 지역 신규 아파트에서는 분양가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구매비용과 거주비용 증가로 지역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장 의원은 “광주에 지어지는 고층아파트는 사익 투기가 만든 재앙의 산물이다”며 “언제부터인가 무등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 광주시 전체가 아파트 숲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은 후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인허가 시스템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30 광주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주택 공급정책을 발굴할 것이다”며 “아파트 과잉공급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