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부분을 세금 등으로 환수할 방법이 있다면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당정 협의안인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먼저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단 70%에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그 이후 정치권에서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다드리는 게 쉽고 논란 소지도 없다”며 “무상급식 같이 작은 돈인 경우에는 선별하는 데 드는 돈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좋지만 재난지원금은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하단 말이다.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타협할 수도 있겠다”며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분이 세금 등을 통해 환수될 수 있다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어디선가 재원이 마련돼야 줄 것이 아니겠냐”며 재정 확보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저런것 안 따지고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정부는 빚을 내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어떻게든지 절약한다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급하지만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기재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연출해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도 속도를 내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논의 중인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은 선이고, 지속되는데 역할을 하는 건 악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경제를 활성화 하는 길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 대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자가격리자가 주로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밀접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룰을 어기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국내 자가격리자에 더해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까지 더하면 6만~7만명까지 갈 수도 있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전화로 확인하고, 불시에 방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고민이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는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의 행정력을 거기에 전부 뺏겨버리면 해야 할 일을 못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을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유지돼도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와 관련, “우선은 50명보다 확실히 밑이어야 한다. 또 숫자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도 중요하다”며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어떤 경로 통해 확진됐다는 걸 알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를 지속하되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체제로 이행할 수도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면 당연히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5부제가 안착됨에 따라 지급량을 늘릴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말쯤 되면 일일 1500만장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약국에) 아무 때나 가도, 주말에 가도 2장이 보장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달 말쯤에는 국민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또 “세계 각국이 우리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있다. 무상 ODA(공적개발원조) 요청까지 고려하면 100개국이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이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마스크도 외교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안 주면서도 국격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목요 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소리없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사회적 대화기구 '목요 대화'를 이번달 안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