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종교인·그리고 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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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8(월) 17:01
칼럼
검찰·언론·종교인·그리고 의사까지
김요한 시인·목사
  • 입력 : 2020. 09.10(목) 17:21


검찰, 언론, 종교인, 의사, 우리 사회에 통제 받지 않는? 통제가 어려운 권력 내지는 권위 집단이다.
이들은 또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로서 삶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들이 민주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무는 막중하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인 이들이 바로 서야 나라다운 나라. 세계 위에 자랑스럽게 우뚝서는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 이권에 치우쳐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자신과 집단의 힘을 위해 쓰고자 할 때 나라는 혼란스럽고 국민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의사정원을 늘려 의료 체계를 새롭게하고자 계획하자 의사협회라는 단체가 주체가 되어 소위 전공의 파업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복지 체계는 세계 으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을 일으켰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한 마당에 이를 담당하는 최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말이다.
이제 존경스럽던 의사의 품격 따위는 물건너 갔고 의사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무서운 이익추구 집단으로서의 민낯을 드러냈고 나라의 의료체계 개편과 개혁대상 중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을 제시해 주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의료체계 붕괴로 국가적 위험을 의식한 정부여다당과 국회 여야가 이들의 파업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는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며 급한 불을 끈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국가권력중 공권력이 손상을 입으면 이는 곧 국민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처방인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차제에 나라의 공권력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민주를 앞세워 공권력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 민주는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세운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검찰이란 있을 수 없고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큼을 스스로 깨달아야 함에도 언론과 유착이 되어 그 힘을 더 키워 정부에 맞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다면 국민은 그들 이권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법질서마저 짓밟고 설쳐대는 종교인이나 종교집단 또한 용납될 수 없다.
종교인은 그 속한 종교의 교리전파에 충실해야 할 뿐 어떤 명분으로도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고 치외법권적 위치에 서서도 안된다.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 공익성을 떠나서는 안된다.
경영자측이 그가 차지하는 색깔이 있다해도 색깔론으로 비쳐져서도 안되고 지지정파의 이익에 치중하여 자칫 사실을 왜곡할 여지가 있는 보도 형태는 무서운일이다.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 처지임에도 언론이 권력화 되어 자파보호와 이익만을 위해 칼을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는 크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동용(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의원의 전남지역 의료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남 공중 보건의 비율은 99%이며 공공의료기관 또한 569개소로 전국 최다이나 의사 1인당 병상을 감당해야 할 숫자는 전국의 두배로 열악하여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공공 진료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569개소로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는 295명으로 이 중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전공의가 293명으로 99.3%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중보건의사가 없다면 전남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붕괴됨을 의미한다.
기초 진료를 맡는 공공의료기관의 체계가 붕괴되면 결국 의료대란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익성격을 외면할 수 없는 의사들의 명분없는 파업으로 공권력까지 훼손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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