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당·정·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를 놓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8일 전남 나주경찰서와 화순경찰서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당·정·청이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이 아닌 일원화 모델로 전해졌다.
이 모델은 기본 구조상 경찰조직을 그대로 두고, 세 가지 지휘 주체에 따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민원까지 경찰이 떠맡게 됨에 따라 시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홍 나주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사무범위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112신고의 약 45%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업무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직접 현장에 출동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며 “입법 상정된 자치경찰제는 소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업무 등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외에도 자치경찰 사무에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행려병자 보호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치안의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업무 분장은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과 구별해 급박하고 구체적인 눈앞의 위험 정도로 업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화순서 직장협의회는 ‘시·도지사 직할’로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될 ‘시·도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 감찰, 감사, 징계, 예산심의 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원 구성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출신과 시·도지사 측근으로 구성 될 경우 현장 경찰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무자인 현장경찰 출신과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자를 각 1명씩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나주·화순서 직장협의회는 “예산과 업무효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일원화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한 지붕에 세 가족을 둔 불안정한 지휘체계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치안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원화 모델 대신 경찰서에 자치과를 신설하고, 기존 치안센터를 자치경찰지구대·자치경찰파출소로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자치경찰 사무 처리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