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주체는 남북한이며 혜택과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인 남북한에 귀속된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며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데다가 굳이 희생을 떠안으면서까지 북한과 함께 갈 필요가 없는 미국이 대북외교정책의 핵심당사자로 나서면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틀어지기 시작한 이유이다. 대북 핵 억제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국제외교 방향은 한국의 작전 지휘권을 쥐고 있는 패권국의 횡포 아닌 횡포가 되면서 경제제재와 각종 규제로 국가적 고립과 배고픔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있는 북한에게 시급한 현안은 체제보장 가운데 경제성장이다.
8년의 오바마 정부의 대북외교 핵심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경제제재를 활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림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8년간의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이 북한의 고립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이시간을 이용하여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및 핵무기 개발을 마무리했다. 실패한 미국 대북외교정책의 결과는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아야 할 몫이었으나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것은 미-북 정상회담과 미국의 무력시위, 유엔제재 등과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평화 프로세스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대북외교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파국으로 치닫던 북미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한 이후에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인정하는 선부터 외교정책이 시작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인내’라는 외교 노선에서는 크게 벗어난 정상 간의 회담이었으나 북한 핵무기 포기 후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북한도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원하는 요구를 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평행선상의 교차점이 없는 한계를 안고 시작했기에 결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미북의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외교정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내년 1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의 향방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어왔기에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국민 상당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클린턴행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페리 전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화상간담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방식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것인가의 질문에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3기가 될 수도,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DJ-클린턴행정부 시절 클린턴행정부가 DJ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남북 간의 평화의 분위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데 반해 오바마 재임 시기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외교정책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긴장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는 차이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정부와 다르지 않게 대북외교에 있어 미국 국익추구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선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점은 동맹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대중국 압박을 확실하게 다져 나갈 것이란 점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대북정책의 영향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가 대중국 외교정책에 있다. 한국이 중국과 결과적으로 한배를 탈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을 경제적 군사적 종속국으로 삼기 위한 대상으로 접근하는 중국과 다르게 한국은 대북 문제를 풀어 내야하는 당사국의 입장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을 핵심브레인 역할을 하게 될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은 바이든 대통령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자유경제 체제와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임으로 종내에는 미국과 걸음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맞추어 줄지는 미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에 달려있다.
바이든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을 모두 불량배로 지칭하였고 김정은을 최악의 폭군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과는 달리 10기이상의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따라 미국 대북정책의 다소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변화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폭을 넓혀 자유롭게 대북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는 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옳다. 비슷한 방향성을 가졌던 앞선 DJ의 햇볕정책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남북한 간에 군사, 외교적으로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똑같은 실패를 짐짓 점치며 미국의 외교정책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그때와 매우 다르다. 현재는 북한이 10기 이상의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간의 외교전에서 매번 실패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재는 강화되는 경험을 되풀이했다. 거듭되는 북한의 외교전 실패 원인은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미국은 이란 등을 대할 때와 다르게 대북 외교정책에는 정치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지나칠 정도로 확대해 인도주의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던 것도 미국의 제3자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북한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당사국이면서도 미국의 직접적 개입 때문에 한국이 한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북미 간의 협상 실패가 거듭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북한도 미국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한국을 통해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의 많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정책의 실패가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의 실패 또한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갖가지 제재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을 상대하면 북한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은 한국이 원하는 것을 생각보다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경협을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북한도 남북경제협력으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실감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최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간에 먼저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하자. 진정한 당사자 간의 남북의 독자적인 외교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