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정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보편지급은 처음부터 검토한 바 없었냐’는 질문에 긍정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집중 계층에서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선 “이 지사의 평소 소신을 피력하신 것”이라며 “국가재정 여력과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선별지급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1차뿐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집중 계층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이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며 “연말 연초에 그 효과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뉴딜 예산 삭감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야당이 게임하듯 정치공세의 장으로만 삼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하는 도중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감안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야당보다 먼저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판단이 섣불렀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판사의 정치성향뿐 아니라 과거 행적, 취미, 가족관계까지 포함되는 사찰을 했다는 의혹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과 위법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였다”며 “국회가 이부분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취지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을 비롯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하다”고 했다.
당의 중점법안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선 “제정법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간담회도 많이 열었다. 입법 취지에 맞는 준비는 거의 마쳤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힘들지만 반드시 통과는 시킨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