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22개월 간 이어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전날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해산하자 당장 ‘SRF발전소 가동 저지’를 위해 초강경 대응책을 꺼냈다.
나주시는 1일 성명서를 내고 SRF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대상으로 ‘나주 신도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 조치는 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30일 나주시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데 따른 시정을 명령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사업계획상 발전 연료는 목포·순천·나주 전처리 사업장에서 생산한 팰릿 형태의 성형 고형연료(RDF)를 사용하기로 명시했지만 현재 설비는 비성형 고형연료(SRF) 사용에 맞춰 설계·시공된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시에 따르면 당시 난방공사는 전남 6개 시·군인 목포(신안)·순천(구례)·나주(화순)에서 생산한 RDF(1일 225t) 연료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난방공사가 광주권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SRF 하루 360t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산업 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만약 난방공사가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하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강경 입장은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 시 ‘광주권 SRF 사용을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나주시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 온 광주SRF 나주 반입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했다
나주시는 나주SRF 열병합 발전소 설치는 2009년 3월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근거랄 하고 있으며, ‘광주권 SRF 반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 2013년 당시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광주시에 SRF반입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나주시를 SRF수요처로 하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광주시가 ‘광주권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난방공사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현재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빚은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SRF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나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광주권 SRF 반입 거부 의사를 확고히 했다.
3년째 치닫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 갈등 해결의 열쇠는 ‘광주권 SRF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시 간 쓰레기 떠넘기기로 비춰지는 광주시의 다소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 수정과 난방공사의 현실성 있는 손실보존 방안 제시, 나주시와 나주시민들의 입장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갈등은 장기 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난방공사 측은 SRF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광주SRF문제와 액화천연가스(LNG)전환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나주시가 광주권SRF 반입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당장 발전소 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