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 오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양상이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3월 지급을 시사했지만, 소급 적용으로 논란이 번지며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한 정부 측의 제동에 걸리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회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영업손실 보상제법은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쪽이 당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손실보상을 재정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제화해서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제화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며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 지원을 하는데 이걸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계속 우리 정부가 필요한 만큼 해야 된다”며 “4차에서 동시에 할지 아니면 4, 5차로 나눠서할지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한 거지 4, 5차가 전 국민이냐 맞춤형이냐, 구분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른바 손실보상 법제화시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선 “5월 달에 우리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나. 5월 전에 입법이 되면 소득신고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며 “실제로 5월까지 시행령이 완비돼서 집행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화) 그 이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꼭 입법이 아니더라도 재정결정을 통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집행, 재난지원”이라며 “재난지원 수준을 손실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결정이고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소급 적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장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 안정, 성장 유지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의 당연한 의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재원문제를 우려한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의도로 보인다.
홍 의장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있는 정책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