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1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를 통한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변인은 “이번 수의계약들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영세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를 보면 천재지변, 병력 이동 등 긴급한 행사,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연 (민생토론회가) 이에 해당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