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4일 여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 탄핵을 언급한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대법원장을 향해 ‘권력의 노예’ ‘정권의 하수인’ ‘사법살인’ ‘탄핵의 사령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판사를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행태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명수는 정권 하수인 노릇으로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를 받게 했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으로 떠넘겼다. 선배로서 창피하지 않나”라면서 “김명수 대법관 본인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으로, 이는 탄핵 소추안 발의 전에 거취를 정하라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 판사 탄핵을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 하지 않은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총선 관련 재판 시간끌기, 정부에 유리한 판사 인사 등 문제가 많아도 김명수 탄핵을 놓고 사법부 독립성 차원서 지켜봐야 한다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법부에 오욕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이제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대법원장이 집권여당 의원들의 하수인이냐”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임 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짓밟은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지병으로 떠나려는 후배 판사에게 정치적 논리로 사법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탄핵의 사령관이 돼 사법부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김명수 때리기’에 가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판사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의 노예가 되기로 자청한 것”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다.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구혁모 최고위원은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은 법관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하게 피하려고만 한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라니 이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야권 대권주자들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대법원장에 사퇴를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후배 법관을 탄핵하려 사표 수리도 않고, 거기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법을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녹취록(김명수-임성근)이 공개됐다”며 “정치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 있을 자격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