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강원 고성군 북한 남성 월남 사건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정권 내부 갈등의 증거라며 압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런 측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에게 백신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을 늦게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나라가 백신을 접종하고 안전한지를 본 다음 하는 게 좋다고 했다”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주당은 설 명절 현수막에서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을 주장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1500만명에 대한 접종 비용 3364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그 재정을 축내는 것은 결국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부는 생색만 내는 꼴”이라며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정부가 백신 구입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에는 백신 구매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임상실험을 3월 말까지 보고 접종에 반영하겠다는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보면 정부당국이 애당초 해당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거시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든 것이 아닌가 싶다”며 “화이자나 모더나 등을 조기에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대한민국의 K-백신 플랜은 이토록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 고성군 해안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 월남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상, 육상, 배수로, 철책으로 탈북민이 제 집 드나들 듯 군 경계선을 활보해도 군은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제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만 사과할 게 아니라 군 기강 해이와 국민 불안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다시 군 경계선이 허무하게 뚫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계 실패로 인한 귀순이 연례행사가 됐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할 말을 잃었다. 문 대통령에게 관련 인사 문책은 물론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재발방지책에도 변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안보 현실에 참담하다”며 “이런 와중 통일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젊은 지도자답게 실용적이라는 발언 등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장밋빛 전망만을 한다. 문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태도를 비춰볼 때 정권의 대북인식 이런 것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