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일벌백계’를 강조하면서 공직자 투기이익 환수, 주택·토지 개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 외 부동산 소유 금지 등 고강도 대책 검토를 예고했다.
이번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4·7 재보궐선거 앞 악재 차단에 서둘러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은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투기와 부패에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일벌백계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공개 관리 대상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정부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시흥시의원도 3기 신도시 발표 2주 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투기의혹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요구한다”며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반하는 한편 공기업 직원으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줘 진상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반드시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말 할 수가 없다”며 “국토부나 LH 등 토지 개발 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제도와 부동산 거래 분석원 도입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할 만한 상설기구가 없다.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라며 기구 출범을 막고 있지 않냐”며 “이번에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선무고 이것이 밝혀져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후 당시 관리 책임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