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600만원의 초과징수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정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700만원, 건강보험료 3억2600만원, 고용보험료 1800만원, 산재보험료 8500만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위탁관리업체는 사회보험공단과 매년 4월과 7월 정산하고, 아파트단지와 정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초과 징수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으며, 위탁관리업체 2개소는 정산을 완료했다.
또 일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분 정산 등을 추진하고, 분양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관리업체와 협의·정산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가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으로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체 관리비 업무감사결과 위탁관리업체의 2억7100만원의 횡령·배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A아파트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주장이 달라 정확한 조사를 위해 목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