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병역 ‘성 불평등’ 주장 무책임… 모병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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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월) 17:41
정치
정의당 “병역 ‘성 불평등’ 주장 무책임… 모병제가 대안”
“종국엔 남북 평화군축… 예비군 전면 폐지 검토”
“군가산점 젠더갈등 유발… 여성 징병 대안 아냐”
  • 입력 : 2021. 04.27(화) 16:54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7일 정치권 일각의 남성 군복무 보상 논란과 관련,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보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병대상이 아닌 다른 청년, 사실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향한 불만은 결국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한 사회, 강제징병을 보상하지 않은 결과”라며 “따라서 군복무와 관련한 논란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국가보상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방기하고 ‘성별에 따른 병역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재보선 참패 후 여권에서 나온 ‘남녀평등복무제’ 등의 주장을 비판했다.
여 대표는 “그동안 정의당은 의무복무기간 축소, 전문병사 모집, 간부 중심 군대 재편 등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하고 모색해 왔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과 국방을 위한 복무체계를 잡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군축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당의 국방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또 “청년들은 군을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다. 이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여러 환경이 변화되었다. 예비군 제도는 모병제 제도와 함께 차제에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는 일부 정치권의 제안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젠더갈등을 유발해 일부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행위”라고 힐난했다.
강 대표는 “여성 징병제를 하겠다는 것 역시 대안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여성도 고통 받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모병제 도입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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