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수야당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결론’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방어선을 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과기정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것”이라며 “다만 (야당) 저쪽에서 흠을 잡는 것 중에 하나둘씩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원내는 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후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런 재송부 기한을 언급한 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협의를 한다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한다”면서도 “우선 상임위를 존중하는 건데 그때까지도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대표들간에 협의를 한다든지”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협의가 난항에 빠질 경우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앞서 정조회의에서 “지난 4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로선 야당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협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의혹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가족 동반 국비출장, 박 후보자의 경우 도자기 밀반입 논란, 노 후보자는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여당이 종전처럼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재보선 참패로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데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세 후보자 의혹에도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는 탓이다.
여기에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맞물려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의석(174석)수상 김 후보자 국회 본회의 인준에는 무리가 없지만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을 부르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김 후보자 인준까지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도 민주당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등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을 임명한 경우는 총 29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