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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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향에는 여당과 정부 모두 동의하지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 초기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35조1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부는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추경의 재원이 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나랏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추 의원의 질문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지원 대상을 일부 피해 계층에 한정하는 식의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재정 적자를 생각해 이번 추경은 추가적인 적자부채 발행 없이 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며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번 추경 규모와 관련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30조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7월 초 국회 제출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지난해 걷어야 할 세금이 과세 유예로 올해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경기 회복이 빠르다 보니 법인세,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 올해 세수는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가 35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긴축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라며 “경기 회복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여당에서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 기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종부세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으로 극소수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이전에 보여준 강경한 모습과 변동 폭이 크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임의적으로 변동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이)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된다”고 했다.
그는 “소득세법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인데 그것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 사례도 있어서 (상위 2% 부과)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노선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TX-D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협조해 달라”며 “2기 신도시 교통 문제의 심각성은 타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김포부터 부천까지 구간이 다른 노선하고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