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급변한 방역 상황으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그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액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2차 추경안에 반영한 초과 세수분을 활용한 2조원 상당의 국채상환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 오후(현지시각) 동행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서자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실상의 사적 모임을 못하게 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적용되는 경영위기업종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방역 상황이 급격히 바뀌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안 주요 사업을 수정하고,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추경을 사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소상공인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지업종 피해지원금을 5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주기로 해 더 올리긴 쉽지 않다”며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000명이 이상 나오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두세 달씩 이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강화된 방역조치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방역 상황 4단계가 2주에서 끝날지 몇 달이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며 “귀국하자마자 2주간 추경 심사해야하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 많을 것으로 생각돼 변동된 방역상황 등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차 추경안에 반영한 초과 세수분을 활용한 2조원 상당의 국채상환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은 올해 1~5월까지 세수가 43조6000억원 더 걷혀 초과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재정건전성을 많이 보는데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연례협의 때 정부의 국채 상환 계획을 높이 평가했다”며 “국채 시장 역량이나 신평사와 이야기 한 것도 있어 추경에 담긴 2조원 상환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크게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적자국채 많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소화하기 버거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적자 국채 발행하지 않으면서 불안했던 국채 시장도 안정되는 기조를 보인다”며 “추경안을 제출할 때 엄청나게 고민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국회에 설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