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과 정부가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정 기싸움이 볼썽사납게 벌어지자 청와대가 합의점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오는 19일 관련 회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 갈등 재연’이 대통령 임기 말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양측 중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정은 코로나19 재정과 관련해 꾸준히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전 국민 지급이냐 소득하위 70% 지급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지급에 재정당국이 반기를 들자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려 한 차례 홍역을 겪기도 했다.
당정청은 일단 지난 11일 홍 부총리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출석으로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수정 논의와 관련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80%’안을 고집했던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협의 공간도 이전보다 커진 분위기다.
민주당 역시 한때 당내에서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히 당정이 합의에 이룰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정이 상당히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손실보상 방안이나 재원 부분 등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씩 양해하면 상황의 어려움들을 풀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쇠’를 쥐고 있는 홍 부총리가 여전히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양측 충돌이 언제든 다시 거세질 여지는 남아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전국민 지급을) 논의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난 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의 부담 요인도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협상의 또 다른 축인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번복 뒤, 취약계층 우선 지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결정은 이번주 당정청, 여야정 논의 등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단계 거리두기 등 현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신속하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의견을 좁혀 기한 내 추경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