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계약서류 미비, 용역업체 ‘표절’ 의혹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30년사(史) 발간 사업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의회 안팎에서 사업 실효성, 용역업체 자질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잇따른 만큼,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보완한 뒤 용역업체의 수행 능력 등을 재검토한다.
2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45분까지 30년사 발간 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을 도맡은 담당 공무원이 용역 추진 경과부터 과업 수정 요구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 무성의한 편집, 연구물 표절 의혹 등 용역업체를 둘러싼 의혹 제기, 기한 연장 경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점에 날을 세우며 질타했다.
이정철 의원은 계약의 성격이 연구 용역인지, 단순 납품인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서류를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견적서, 원가 산출서 등이 용역업체와 합의해서 도장을 찍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며 “이렇게 허술한 계약서를 갖고 맞네, 잘못했네를 따질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절차가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다.
소재섭 의원은 “이 틀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만큼의 완성도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되물으며 “통상적으로 보면 한번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버리면 아무리 덧칠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림 자체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라면서 현 용역업체에 의한 사업 강행에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사업을 깔끔하게 접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며 “기왕 할 거라면 의회가 과업지시서부터 백지화해서 다시 짠 뒤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무송 의원은 “우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만들었더라면 더 좋은 작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과업지시서는 공사 계약 시방서 같은 것인데 과업 목적, 주요 내용 외에는 세부사항이 없었다. 세부적인 요구 사항을 만들어 전달하고, 기간도 연장해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의원들도 30년사 발간 사업의 의의·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완성도가 뒤떨어진 결과물을 발간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회 운영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주처인 사무국이 용역 계약 성격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구체화하고 계약 변경 관련 서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현재 용역업체의 과업 수행 능력 등을 따져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