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정책 차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정책 세일즈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최근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선두권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사활을 건 난타전을 벌이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참여 논란, 형수 욕설 논란, 혜경궁 김씨 의혹, 옵티머스 의혹, 경기도 유관기관 상근직원 비방 논란 등 후보와 가족, 주변 인사까지 물고 늘어지는 전면전 양상이다.
이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최근 연이어 내놓은 공약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이 블랙홀처럼 모든 공약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대통령 당선시 임기내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제1의 공약이 아니다’고 말해 불거진 말 바꾸기 논란을 잠 재우고 형수 막말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를 정책 경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 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 전 대표의 해명을 반박하며 네거티브 공세도 폈다. 그는 “과거 자료를 보니까 이 전 대표가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한 것 같은 게 사진에도 나오더라. 납득이 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공약 보다는 이 공세가 더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캠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공약 발표 다음날인 23일 이 전 대표를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나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의 공약이 아닌 노 전 대통령 탄핵 공방에 힘을 보탠 것이다.
다른 주자들도 공약의 가치와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안한 탄소세와 기본소득토지세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 뒤 “당원과 국민 앞에 ‘가짜 기본소득’에 대해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깡그리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건가 갈아엎자는 건가”라며 평가 절하했다. 김두관 의원도 “200조원이 있으면 제일 먼저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내세웠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걷은 추가 세수로 ‘사회적 배당’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권 주자간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자 자제를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네거티브 때문에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염려를 받는데 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대선은 미래로 가기 위한 선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선을 정책 검증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각 후보 캠프가 상호비방 대신 정책경쟁에 집중할 것을 다짐하는 ‘신사협약’ 행사를 연다. 방송 토론도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