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집단면역 형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해제 실험을 놓고 충돌했다. 국방부는 빠른 백신 접종에 따라 집단면역에 도달했으므로 마스크를 벗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위기지만 질병청은 논의한 적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을 기록함에 따라 군부대에서는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과의 교류가 없는 영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완화해 부대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 일환으로 육·해·공군·해병대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질병청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국방부와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질병청은 군 집단면역 정책실험 보도에 “국방부와 보도된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2000명 선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군부대만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질병청 안팎에서 감지된다.
국방부와 질병청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와 질병청은 지난달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눈총을 받았다.
국방부는 질병청과 협의 끝에 청해부대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질병청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불발은 국방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청장은 해외 파병부대로 백신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의지를 가졌다면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국방부와 질병청이 이처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부처 간 갈등 탓에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