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주요 항목 중 청년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을 ‘청년 달래기’로 표현함으로써 그동안 청년을 위해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사회, 기성 지도자들이 청년의 미래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서, 청년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 같이 상기해 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정부는 내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를 유사 이레 가장 많은 액수인 604조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청년 달래기’로 23조를 책정했다고 설명하였다. 필자는 청년 관련 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꿈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싶고, 투자를 많이 하라고 주문하고 싶어서이다.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잇대를 뜻하는 한자어다. 보통은 19세부터 30대 초반까지를 지칭하지만,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폭이 넓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사전에서는 연령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의어로 검색되는 청년기(靑年期)라는 낱말의 경우에는 대상을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 이때부터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다. 라고 명정 하고 있다. 연하인 중년자를 ‘청년’이라고 칭하거나 혈기왕성한 중년을 청년이라고 칭하는 용례는 비유적 표현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 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 부르고 있으며 청년을 한마디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이니, 우리의 미래이니,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청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등 청년이 그 사회의 바로메타고, 청년이 그 나라의 미래를 말해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 들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경향신문에서 2016년에 20~34세 청년 10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 방식으로 ‘청년 미래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내용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 20년 후인 2035년 우리나라의 모습을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발표한 내용으로서 청년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고자 한다.
“비관주의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인류 발전의 역사는 비관주의를 극복한 역사다. 신념과 패기가 없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암울하게 보인다. 우리가 정말 선배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5개국 모임에 들어간 여정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북한의 당 지도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2018년 남한에 흡수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통일 뒤 이념의 갈등, 북한 사회 재건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으나 남한과 북한 두 나라는 한동안 1국 2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에 흡수됐다. 통일 덕분에 한국은 인구 감소의 걱정 없이 경제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2035년 통일 한국의 인구는 8000만 명. 남북한 모두 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됐으나 통일이 한반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특히 남포에서는 유전이 발견돼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 한국인은 중동의 산유국들과 손잡고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유전을 발굴했다. 게다가 2010년대 미국 캐나다 중국을 중심으로 셰일 가스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개발됐고, 석탄에서도 석유를 만들어내는 신기술이 보급되면서 에너지 걱정은 해소되고 있다.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 최강의 전자기술뿐 아니라 나노공학, 유전공학을 발전시켜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 불치병으로 알려진 암을 완치하는 방법을 발견해 인류 생존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밤이 되면 서울은 더욱 화려해진다. 빌딩 벽면 전체가 번쩍거리는 광고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열린 G5의 참가국이자 개최국이었던 한국은 전 세계에 엘리트 국가, 글로벌 국가라는 인상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해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힘을 쏟은 결과다. 그 결과 2032년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대한 그룹 김재수 회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2034년 3월 설문조사에서 한국 대학생의 87%가 장래의 꿈을 ‘기업가’로 밝히고 있다.”
청년들이 쓴 시나리오를 5분의 1로 줄여 게재했지만 이해를 넓혔으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차재에 중앙부처에 청년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등 청년들이 나라의 주체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데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