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2, 내일부터 백신 사전예약… ‘미접종’ 불이익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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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9(월) 17:52
교육
고1~2, 내일부터 백신 사전예약… ‘미접종’ 불이익 주나
일선 학교 학생·학부모들에게 ‘자율접종’ 강조해 안내
정부 “미접종자 중증화 비율 높아… 유행 차단이 중요”
“접종 기회 없었던 소아·청소년은 백신패스 예외 검토”
  • 입력 : 2021. 10.04(월) 17:22
오는 5일 오후 8시부터 고1~2학년에 해당하는 16~17세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추석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진데다 ‘백신패스’ 등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당수 중·고등학교가 지난 1일 학생·학부모들에게 백신 자율신청 관련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는 안내문에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평소 다니는 병·의원이 있는 경우 상담 후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를 강조했다.
고1~고2 학생들은 고3처럼 학교 단체예약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해 개인적으로 예약하면 된다. 10월18일부터 11월13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하며, 이 때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한 학생들은 접종일과 접종 후 2일까지는 이상반응 진단서가 없어도 지각·결석·조퇴 시 출석으로 인정 받는다.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질병사유 결석으로 처리된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기간과 겹칠 경우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인정점을 부여한다. 평가가 대학입시와 직결된 일부 고등학교는 접종 희망자들에게 “중간·기말고사 기간을 피해서 접종해 달라”는 문구를 안내문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 시 유의사항, 드물게 남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근염·심낭염 등 이상 반응 증상 대처요령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교내활동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필요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조사하거나 등교 및 학교활동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또래집단 사이에서 접종 여부를 두고 따돌리는 일이 발생하거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격에 제한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미접종자 대상 차별 및 불이익 관련 별도의 대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PC방 등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 스터디카페를 출입하거나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 당시 “미접종자의 중증화 비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백신패스’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행사 등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던 저연령·학생들에게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예외 조치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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