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 고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원, 내년 예산안에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균등한 회복에 대응해 거시금융 정책조합(Policy mix)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에 유의하며 (재정)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지속하고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 부여,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 노력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기업 투자 촉진, 수주 물류 애로 해소 및 취약부문 내수 활력 복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집행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자금지원도 확대한다.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기 전용 선복 확충·운임지원, 수출자금 지원 확대로 수출도 지원한다.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이번 달 소비분부터 시행하고 소비쿠폰 오프라인 재개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포함해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규모 소비행사 사전 준비도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이 안전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대 안착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조치,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수입란 지속 공급, 쌀 할인행사,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등 방안이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가속화하고 BIG3·5대 유망 신산업 등 새 성장동력 육성 및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3대 인구리스크 선제 대응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