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적용할 한국식 ‘위드(with) 코로나’ 방안인 ‘단계적 일상회복’ 밑그림이 나왔다.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진단검사도 예방접종 여부 등에 기반하고 재택치료 확대 등 의료체계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축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묻자 “전 국민이 70% 이상인데 특히 고령층은 90%, 성인 80%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다”며 “10월 말, 11월 초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기회를 확대해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제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80%, 60세 이상 고령층 90% 예방접종 완료 달성과 ▲의료대응 역량 수준 내 감염 확산 통제 ▲개인 방역수칙 지속 준수 등을 제시했다.
권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률이 최대한 높아져야 하고 두번째는 확진자가 나와서 중증으로 가는 게 적어지더라도 의료대응체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델타 변이의 전파력 등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 전제 조건 중 예방 접종률과 관련해 정 청장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10월에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1300만명 정도가 2차 접종을 맞을 예정으로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백신을 활용해 10월 중으로 일반 국민 70% 접종완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예방접종자는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77.5%, 18세 이상 90.1%이며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54.5%, 18세 이상의 63.4%다.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서민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현재 확진자 억제 중심 대응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 위험 상황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적 위험이 낮은 분야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기본 접종 횟수(얀센 1회·그 외 2회)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경우다.
단,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진단검사도 예방접종 여부 등 위험도에 기반하고 역학조사, 격리 방식 등을 개편해 방역 대응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 대응 체계는 중환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사망 최소화 등을 위해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의 단계적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질병청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초안을 마련하고 이달이나 11월 사이 대응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해외 사례처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문에 권 장관은 “저희들도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2000명 수준인데 5000명, 1만명에 이르렀을 때 의료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미접종자분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분들이 감염됐을 때 사망이나 중환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적용되는 11월 이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공연을 볼 수 있느냐는 강 의원 질의에 권 장관은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접종자 중심으로 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접종 완료자나 일정한 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축구 경기 등을 관람하는 영국 사례에 대해선 “그 나라의 문화나 국민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며 “영국은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중증으로 이환되고 사망자가 나와도 다른 파고에 비해 사망자가 예방접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공연장 출입 및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위험하니까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맞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먼저 위드 코로나를 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을 한 건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이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방안을 만들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