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일” 교육위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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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9(월) 17:52
교육
“가슴 아픈 일” 교육위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사건 쟁점
“교육계와 산업계의 반성과 협력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
  • 입력 : 2021. 10.12(화) 17:27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합시다. 애도의 마음을 담은 묵념과 함께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잠수작업 중 숨진 여수 한 특성화고 홍정운 군 사건이 국정감사장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위원들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점검을 질타하며 한목소리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 회의실에서 전남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푸른 꿈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쓰러져 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국감 시작 전 함께 애도의 마음으로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육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홍 군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냈다.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치고자 부풀어 있었던 아이는 규정을 어겨가며 욕심에 눈먼 어른들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입직교육 지원을 위한 취업전담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계와 산업계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협력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동영 의원은 현장실습 운영회의록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운영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홍 군의 업무가 적절했는지, 업체자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장석웅 전남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이탄희 의원은 ‘사망한 친구가 물을 무서워 했다’ ‘현장실습 학생들을 저임금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관계자들이)처벌받을 사안이 있으면 꼭 처벌했으면 한다’는 등의 홍 군 친구들 녹음진술 내용을 들려주며 “노동관계 법령 등 법령 위반만 최소 5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실습에 나갔던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저임금으로 현장실습생을 쓰게해 놓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으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홍 군과 관련한 추모시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강은미(비례대표) 의원은 “2인1조 작업 원칙도,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 지도교사도 없이 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작업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근로기준법 65조(미성년자 위험 사업 사용 금지)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법 위반 여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선착장은 정박 중 수리 또는 따개비 제거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서라도 홍 군 사고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국감장에 자리한 장석웅 전남교육감 “송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실습생 신분이었던 홍 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41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
수사에 나선 여수해경은 1차 검시 의견을 토대로 숨진 홍 군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두루 살피며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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