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30 절망하는 50억 뇌물 책임자 즉각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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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9(월) 17:52
정치
與 “2030 절망하는 50억 뇌물 책임자 즉각 구속해야”
화천대유TF 2차 회의… “국힘 게이트 본질에 주력해야”
  • 입력 : 2021. 10.21(목) 17:10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뇌물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두 차례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솔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들었던 의구심이 해소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국민의힘 게이트 본질을 파헤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최태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626억원을 빌려줬고 임원 구성 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킨앤파트너스 소유주나 다름 없고 법적으로는 SK 계열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결산 항목을 공시해야 하는데,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신고돼 있지 않다”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검경이 직접 수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일명 ‘50억 클럽’과 외관상 합법적인 명목으로 거액의 부정한 대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며 “2030 청년 세대가 절망하는 50억 뇌물에 대해 범죄 책임있는 사람을 즉각 구속해 국민들 분노를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확보한 녹음파일에 김만배씨가 유동규와 함께 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50억 제공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알려진다”며 “검찰은 부정한 돈 50억과 그 밖의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속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신분과 지위고하 관계없이 소환조사를 통해 국민께 진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폭로한 ‘50억 클럽’ 명단에는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씨 등 6명이 포함됐다. 이 중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 ‘키맨’이자 화천대유 4호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두 사람 빼고 실제로 돈이 전달된 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도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과 문재인 정부와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이걸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시의원은 “초과수익환수 조항이 없어서 성남시에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개공의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당시 성남도개공 확정이익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였고, 분배 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으며 만일 초과이익환수를 고집했다면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과 투자 비용을 부담한 성남의 뜰은 확정액 보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옹호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는데, 박영수 특검 인척이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인지하고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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