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정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사에서 추경 증액 요구를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추경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나섰다. 추경 증액에 대한 여야 합의는 있었지만 이날 정부는 추경 규모 증가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의 안도걸 2차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단가와 관련 “단가를 손대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좀 어려운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구제하는 (방식)”이라며 “현재로서는 단가 조정 소요에 대해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길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원 마련이 쉽지않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자가 진단키트 구매 등 사업에 긴급소요로 예비비로 지급해야한다는 안 차관의 발언을 두고 날 선 비판에 나섰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7천억 남은 예비비를 예비비로 하겠다는 말은 (추경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원칙은 예비비로 쓰겠다고 말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최대 3조원이어서, 예비비 남은 것을 갖고는 안 된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답변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는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낸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기재부 차관은 “재원에 있어서는 소요가 확정되는 경우는 어떤 형태든지 추경에 개별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 다만 소요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차도 보였다.
기재차관은 “현 단계에서는 이제 막 지출 박차를 가한 상태라 기준 마련이 어렵다”며 “오미크론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정부는 최대한 경제회복 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을 하려는 상황이다. 이걸 감안할 때 지출구조조정에는 한계 있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류 의원은 “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있었다. 내부 구조조정을 해서 국채발행은 안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인식은 14조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대신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지출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추경 규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