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세시장 안정대책 중 하나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민간 사업자에게 너무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난에 중지된 사업인 만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지난 29일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으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뒤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의무기간인 8년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8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살 수 있어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저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정부의 저리 융자 등을 지원받은 데 반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 기간 후 분양전환 시 민간기업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특혜시비가 일며 정부 지원이 축소됐다.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개편됐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국내 임대차시장 90% 이상을 개인에게 맡기다보니 시장 관리가 어렵다”며 “기업형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정부에서도 관리가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관여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해야하거나, 임대료 인상폭에 상한이 적용되는 등 제약조건이 있어 민간 사업자에게는 선호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할 만한 사안”이라고 봤다.
다만 과거 폐해로 나타난 ‘기업에 개발이익 몰아주기’ 등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기업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비판이 나왔지만, 또 이익이 없으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기에 공익과 사익 간 적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기부채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