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묵언을 계속 하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수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은) 일단 국회서 논의되는, 입법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는 지원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고 수긍하는지를 일차적으로 보고 당선인의 입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논라에 뛰어들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검찰 공화국’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연일 윤 당선인을 향해 ‘검찰 대통령’, ‘검찰 공화국’ 등의 줄기찬 공세를 펼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검수완박 전선’을 확장하려는 상황에서, 만약 윤 당선인이 ‘친정’인 검찰 편에 서서 민주당과 대치하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 민주당의 검찰공화국 프레임만 더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쪽 주장을 두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선 검수완박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을 수 있어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윤 당선인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 손실보상이나 부동산 대책 등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부각하는 것도 검수완박 논란을 비껴가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정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