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계획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는 금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새 정부 출범(5월10일) 30일 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된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가 계획대로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손 반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따른 위험성은 실내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전날 “과학적 측면만 놓고 보면 실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실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외마스크 유지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수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 검토’를 꼽았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단순히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양태 변화나 이로 인한 사회적 메시지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는 특히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판단돼야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약하는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사회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이를 함께 논의하면서 판단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와 인수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29일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